음원다운로드사이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모임 조세금융포럼이 1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세미나를 열었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일색이었다. 오는 24일 열리는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조세금융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1차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금융포럼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모임으로 민주당 의원 9명과 혁신당 의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24일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날 포럼은 현재 당내 기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포럼에선 금투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해 내년 1월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라고 하지 말고 금융소득세라고 불러야 한다”며 “금융소득세는 단순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세금”이...
감사원이 12일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여 여부는 규명조차 하지 않고, 대통령비서실 등에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만 내렸다. 감사 기간을 7번 연장하며 시간 끈 의도가 김 여사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냈다. 감사원은 이전 비용 책정·집행 의혹 등은 제외하고 이전 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여부, 이전 공사 과정의 부패 행위 등 두 가지만 감사했다. 감사원은 이전 결정 과정에 ‘국방부가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판단했다. 이전 공사와 관련, 56건의 계약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는데 이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나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은 의혹투성이다. 이 회사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였다. 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인한 검찰 수사사실을 축소·은폐하고 리튬 광산 개발 건 등을 허위로 알려 회사 주가를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한 김영준 전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이 13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결과 김 전 회장은 2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죄, 특정경제법위반(배임)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구속수감됐다.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통해 횡령액 등을 축소·은폐하고 이런 정보를 숨긴 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경영진의 행위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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