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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2 12:33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주간경향]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지난 9월 4일 내놨다. 중장년일수록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도록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세대별 차등을 뒀고, 가입자들의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가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전망하고 보험료 등을 조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상의 ‘재정계산’은 2003년 처음 했는데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여정부는 이 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즉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2003년 10월 제출했다. 이후 3년 8개월간의 진통 끝에 2007년 개혁이 이뤄져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존 소득...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100m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두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던 대학생이 결국 숨졌다.1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조선대학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20)가 지난 12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사망했다.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32분쯤 조선대 한 단과대학 앞 벤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가 심정지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했다.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구급대는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이송 요청을 했다. 조선대병원은 A씨가 발견된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여m 떨어져 있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었다.하지만 조선대병원 응급실은 “의료진 여력이 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송을 거부했다. 당시 병원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대신 외과 전문의 2명이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긴급 수술과 다른 환자를 살피느라 응급 이송을 위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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