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웹하드1 발칙한 제목에 놀라지 않길 바란다. 여기서 대통령이란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나오는 그 직위로서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 또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그 대통령이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법의 명시적 한계를 넘어선다. 종종 ‘고도의 통치행위’로 불리는 정치 그 자체가 대통령 일이다. 정치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고,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말한다.이런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에 담겨 있고, 그 핵심은 1조에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민주공화정을 수호해야 하고, 주권자인...
일본 사도광산이 지난 7월 말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한달 반이 지났지만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등재에 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협상의 결과물에 한국인 노동의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빠졌다며 “정부가 강제성을 포기한 굴욕 외교”라고 지적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한다.전시물에 ‘강제’ 표현 없어…일본이 거부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27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올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을 비롯한 21개 위원국은 투표 없이 등재에 모두 동의했다. 애초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등재에 신청할 때, 시기를 에도시대(1603~1868)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1939~1945년 당시 한국인 1500~2000여명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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