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나더레벨퓨리2 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강원 양구군은 난임 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소득 기준과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난임 부부 지원 조례’ 개정안에는 부부의 소득 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또 기존 정부에서 지원되는 최대 횟수를 초과하면 1회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했다.기존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고 추가로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난임 부부의 시술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기존에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의 난임 부부만 지원받던 난임 시술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를 위해 양구군은 지난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양구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쯤 시행할 계획이다.조인숙 ...
럼피스킨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살처분 마릿수가 적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가축전염병이 가을철에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경기 여주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은 모기 등에 의해 소가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 증상이 나타나며 소의 유산이나 불임, 우유 생산량 감소 등을 유발한다. 폐사율은 10% 이하다.럼피스킨은 올 들어 4차례 확진 사례가 나왔다. 지난달 12일 경기 안성에서 올해 첫 보고된 이후 같은 달 31일 경기 이천, 지난 11일 강원 양구, 18일 경기 여주 등에서 발생했다.농식품부는 다만 이번 럼피스킨 발생으로 살처분된 소가 5마리에 그친다며 소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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