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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3 03:56 조회 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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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2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두 달 뒤부터 명태균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6300만원을 준 정황에 대해 창원지검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김 전 의원은 회계 담당자가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적으로 명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명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라고 해명하지만, 석연치 않다. 두 사람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설’에 연루된 당사자들이다.최근 뉴스토마토는 명씨가 김 여사와의 인연을 활용해 김 전 의원의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을 도왔다는 취지로 지인에게 말했다고 보도했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의 공천 확정 전날인 2022년 5월9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사모(김 여사)하고 전화했는데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날 명씨는 김 여사 초청으로 윤 대통령 취임식도 참석했다. 뉴스토마토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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