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ZEN536002 노동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화해’가 ‘판정’보다 노사 당사자의 만족도와 권리구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설문 결과가 나왔다.중노위는 20일 발간한 ‘노동 분쟁 해결 가이드북 조정과심판’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7월2일부터 19일까지 노동위원회 심판 종결 사건 당사자 7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자 353명(50.3%)과 사용자 349명(49.7%)이 참여했다. 노동위원회(노동위)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시 노동위의 판정·명령·결정 전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사건 해결을 하는 것을 화해 제도라 한다.노사 당사자의 분쟁해결 만족도는 화해가 판정보다 평균 2~5배 높았다. 판정 대비 화해의 ‘이행만족도’는 노동자 1.92배, 사용자 1.58배에 달했다. ‘당사자 간 관계 개선’은 노동자 2.45배, 사용자 2.67배였고, ‘사건 재발 예방 만족도’는 노동자 4.28배, 사용자 6.2배였다. 노사가 화해를 선호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의료계와 물밑 협상을 이어가는 등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의료대란이 길어지며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 여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한 대표와 지도부 인사들은 정부와 야당의 유연한 입장 변화를 촉구했지만 이번 주 내 협의체 출범은 쉽지 않아 보인다.한 대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석 연휴 동안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며 “오늘도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시간이 주는 절대적 마법 같은 것이 있으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런데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그대로 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가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
전국 화장률이 92%에 달하면서 ‘혐오시설’로 인식돼온 화장시설이 ‘귀한 몸’ 대접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상생협력으로 공동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하는가면 마을발전을 위해 유치경쟁을 벌이는 사례도 있다.거제시와 통영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거제시민도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거제시민이 통영화장장을 이용하려면 기존엔 80만 원을 내야 했다. 내달 1일부터는 10만원만 내며 이용가능하다. 화장장 연간 운영비는 이용자 수에 비례해 두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거제시가 통영화장시설 개선비용 등으로 99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화장이 늘면서 화장시설 수요도 늘고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2022년말 기준 전국 화장시설은 62곳(화장로 383기), 화장률은 91.7%에 달한다. 경기(4곳·48기 보유), 서울(2곳·34기 보유), 부산(1곳·15기 보유), 대구(1곳·11기 보유) 등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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