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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3 13:18 조회 57회 댓글 0건본문
올해 들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력 산업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1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누적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111건으로 집계됐다.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15건으로 이 중 3건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다.산업기술보호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한다.정부는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포함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 분야의 70여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한다.올해 해외 유출 사건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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