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2 민주화운동 원로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시민사회·종교계의 원로 인사 100명이 모인 전국비상시국회의는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비상시국회의는 원래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전날 대관을 취소하는 바람에 프란치스코회관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은 이번 회견을 ‘정치 행사’로 판단해 운영지침을 위반했다며 대관 취소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비상시국회의는 회견 전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재단의 대관 취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다”며 “극우 보수 세력의 기자회견까지도 용납되는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은 발표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모임 조세금융포럼이 1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세미나를 열었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일색이었다. 오는 24일 열리는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조세금융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1차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금융포럼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모임으로 민주당 의원 9명과 혁신당 의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24일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날 포럼은 현재 당내 기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포럼에선 금투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해 내년 1월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라고 하지 말고 금융소득세라고 불러야 한다”며 “금융소득세는 단순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세금”이...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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