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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3 10:24 조회 6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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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케이스2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등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고 방식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경기도는 지난달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해 31개 시군 및 28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했다.이에 경기도 상임 인권보호관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합격자 발표 방식으로 도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는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이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발표한 채용 합격자 공고 현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조사 결과 일부 시군 및 공공기관이 합격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살해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지난 12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9년 1월부터 유튜버 ‘상진아재’로 활동하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총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협박)를 받았다. 김씨는 2019년 4월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을 요구했다. 그는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 등의 발언을 했다.김씨는 같은 해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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