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렛글러브2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13%가량 증가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20대가 26.4%, 70대가 35.1% 증가해 청년층과 노년층의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정부 지출을 줄이는 가운데 경제적 취약층을 보듬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12월 기준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불이행자, 이른바 신용불량자는 총 74만7700명이었다. 현 정부 출범 3년차인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84만8100명으로 2021년 말과 비교해 13.4% 증가했다.20대와 7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이 사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70대는 3만7000명(2021년 12월 기준)→4만명(2022년 12월)→4만5700명(2023년 12월)→5만명(올해 6월)으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
광주광역시 주거복합(주상복합) 건물의 상업시설 의무 면적 비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될 전망이다.광주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물의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18일 밝혔다. 의견 수렴과 함께 현황을 파악하는 등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광주시는 2019년 3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주상복합 건물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기존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했다. 주상복합 건물이 애초 취지와 달리 사실상 대규모 주거단지의 기능을 하면서 규제를 강화해 상업시설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하지만 이 조치는 머지않아 상가 공실로 이어졌다. 일부 상업지역의 경우 공실이 장기간 계속되며 인근 전체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9.2%,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6%로 전국 평균 8.0%, 13.8%에 비해 높다.현재 서울과 인천을 제외...
미얀마 군부가 2021년 쿠데타를 일으킨 후 군부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이 5000명이 넘는다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다.18일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가 살해한 민간인이 53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쿠데타 이후 군부에 의해 체포된 민간인은 약 2만7400명에 달했다.OHCHR은 “군부는 군정 체제에 반대하는 거의 모든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다”며 고문 등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군부는 정치적 반대 세력 등 체포한 민간인들에게 음식과 물을 주지 않고 구타와 고문 등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지목된 인사를 찾을 수 없을 때 어린 자녀를 대신 체포한 경우도 있었다.리즈 스로셀 OHCHR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쿠데타 이후 어린이 88명, 여성 125명을 포함해 최소 1853명이 구금 중 사망했다”면서 “다수는 가혹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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