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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4 00:18 조회 1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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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작곡학원2 사장을 흉보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사는 지난해 1월 현장관리 조장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회사 대표를 지칭하면서 “사장 XX는 미친X이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저 XXXXX 나한테만 X나게 XX 한다” 등 대표를 모욕했다는 게 해고 이유였다. 그런데 A사는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B씨는 A사가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B씨 손을 들어줬다. A사가 불복해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검찰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각각 상고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9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 포괄일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대해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전주’ 손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를 두고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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