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판매사이트2 활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인권위에 기대는 일이 줄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 진정을 생각했다가 그만두는 일이 많다. 인권위가 제대로 사건을 조사·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인권위 진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3%, 사건 처리 건수는 2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사건 진정에 대한 권고는 16건으로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검찰사건의 경우엔 아예 권고 건수가 0건이었다.이처럼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한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전횡 때문이다. 두 상임위원이 각 침해구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의적으로 사건을 기각하는 일이...
모든 꽃이 질 즈음 해국이 핀다비탈진 해안가에 가장 늦게까지 피어 있는 꽃어느 산간에는 벌써 눈이 왔다는데위태로운 꽃 위로 그칠 줄 모르고 비가 내린다자기 몸의 몇 배나 되는 짐을 짊어진 채샌들을 신고 히말라야 기슭을 오르는어린 소년의 반짝이는 눈망울이 깜박일 때동상 걸린 발가락 넷을 잘라낸 아버지는눈 덮인 마당을 절룩절룩 걸어 다니며아내가 숨긴 술병을 찾고 있지몹쓸 산기슭이나 대물림한 병든아비가 술잔에 눈물을 부딪칠 때가파른 계곡을 겨우 올라가는 어린 눈망울과몇 번이나 기워 신은 해진 샌들 사이갈라진 뒤꿈치가 딛고 가는 발자국처럼그늘진 비탈에서 비탈로 해국이 번지는 동안벗어날 수도 없는 생을 껴안은 세상 속으로속수무책 비가 내리네 눈이 내리네김명기 (1969~)가을인데 여름이 쉽게 가지 않았다. 한차례 비가 내리자 기다리던 가을이 되었다. “어느 산간에는 벌써 눈이 왔다는데”, 아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전국 10개 가운데 7개 이상은 관련 조례나 관리 주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소녀상 훼손·위협 등의 행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152개 가운데 72.4%(110개)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경기는 77.8%(36개 중 28개)가, 서울은 63.6%(22개 중 14개)가 조례가 없었다. 소녀상 3개가 설치된 대전·대구와 1개가 건립된 울산·인천은 관련 조례가 없었다. 건립 주체가 해산하거나 지자체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방치된 소녀상도 5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관련 조례가 마련됐더라도 조례 내용이 제각각이라 보호와 처벌이 어렵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세워졌지만,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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