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분석사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전국 10개 가운데 7개 이상은 관련 조례나 관리 주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소녀상 훼손·위협 등의 행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152개 가운데 72.4%(110개)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경기는 77.8%(36개 중 28개)가, 서울은 63.6%(22개 중 14개)가 조례가 없었다. 소녀상 3개가 설치된 대전·대구와 1개가 건립된 울산·인천은 관련 조례가 없었다. 건립 주체가 해산하거나 지자체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방치된 소녀상도 5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관련 조례가 마련됐더라도 조례 내용이 제각각이라 보호와 처벌이 어렵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세워졌지만,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등 전·현직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들을 취임과 동시에 떠안게 됐다. 정치적 파급력이 막대한 이 사건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하느냐가 심 총장의 임기 초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그가 검사 탄핵, 검찰청 폐지 시도 등 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관심사다.윤 대통령에게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은 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전임 이원석 총장이 임기 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밀려있는 터라 심 총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주요 사건에 대한 처분과 수사 진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처분이 가장 임박한 것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다. 오는 24일 김 여사에게 명품...
아연 등 비철금속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려아연은 자사의 최대주주인 영풍 측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에 의결권을 위임한 계약 자체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울산시장 등 정치권 인사가 고려아연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는 가운데 MBK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면 반박하기로 했다.고려아연은 18일 MBK와 장형진 고문을 포함한 영풍 경영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영풍그룹은 공동창업주 고 장병호·최기호 회장의 후손들이 운영하고 있다. 장씨 일가는 영풍문고와 전자계열사를, 최씨 일가는 고려아연을 포함한 비철 분야 계열사를 맡았다. 2022년부터 창업주 3세 최윤범 회장 주도로 유상증자 등을 진행하며 지분 관련 분쟁이 시작됐고, 영풍이 지난 2월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를 표명하며 갈등이 본격화했다.영풍과 장씨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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