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세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넘어서지 못하고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 부결했다고 밝혔다. 재석 300명 중 198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102명이 반대했다. 재의결 요건인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미치지 못했다.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첫 번째 특검법과 지난 9월 22대 국회 들어 김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을 추가해 새로 발의한 두 번째 특검법은 모두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들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검사 출신으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비판하며 검사의 정치 참여를 10년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됐었다.김 전 고검장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검사의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면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검사들의 퇴임 직후 정치 참여는 향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검찰의 상황에 비춰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구성원 그 누구도 여의도 정치에 발들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도 했다.특수통인 김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부임했을무렵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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