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국민의힘 재선 의원 10명은 9일 “지난 7일 탄핵표결에 나서지 않았던 것은 탄핵보다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나 국회의원 임기 단축을 통해 대선·지선 혹은 대선·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재선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까지도 모두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 외에도 강대식·강민국·김미애·김승수·김형동·박형수·조은희·조정훈·최형두 등이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총 30명 중 10명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다음 지방선거는 2026년 6월3일, 대선은 2027년 3월3일, 총선은 2028년 4월12일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면 5년인 대통령 임기를 1년 정도 줄여 2년 뒤인 2026년 대선과 지선을 함께 ...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 자녀공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가 확정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다시 미뤄졌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여야가 합의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법인세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도 정부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증여세였다. 앞서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도 5...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 구금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어떻게 될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윤 대통령의 건강이 ‘사고’에 준할 만큼 위중하지 않고 ‘옥중통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한 이양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체포·구속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확인됐던 점은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받더라도 수사대상은 된다는 것”이라며 “내란죄 혐의의 이번 건은 84조에서 분명히 (탄핵소추 예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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