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책임총리제’의 위헌성 논란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완료돼야 신속히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헌재 재판관 9인 중 공석인 국회 몫 3인의 선출 문제를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의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다음에 주장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헌법재판소법 법상 재판관 정원은 총 9명이다. 지난 10월17일 이종석 헌재 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없어 헌재는 현재 6명으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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