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웹디자인 전문가에게 45만원을 주고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했다. 이후 홈페이지가 요구 사항과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하고 일부 금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웹디자인 전문가는 연락이 두절됐다.B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청소 전문 업체와 28만원에 입주 청소를 계약했지만 청소 당일 분진 추가 및 바닥 약품 사용 등을 이유로 추가 요금 24만원을 청구받았다.청소와 이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388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특히 올해 1∼5월 피해구제 신청은 1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건의 3배에 육박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피해 품목별로는 청소가 70건(18.0%)으로 가장 많았고 인테리어 및 설비시공 63건(16.2%...
정부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달 19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당시 입법조사처는 ‘국감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현재 전국 개사육 농장에 남아 있는 개는 약 45만마리로 추정되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개사...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은 민생 중 민생 입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용 특검 통과”라고 비판했다. 거부권 정국이 재현되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해 의결했다.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67명의 전원 찬성,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해온 지역화폐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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