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출판2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을 하루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체코 방문 성과를 강조해야 할 시점에 한 대표 측에서 독대 요청을 알리면서 체코 성과가 묻히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두 사람 사이 신뢰의 부재도 거부 배경으로 꼽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한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대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독대라는 게 내일 꼭 해야만 성사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향후 독대할 수도 있으나 오는 24일 만찬에선 독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대통령실이 거부 의사를 밝힌 데는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체코 방문 성과를 묻히게 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과 내일은 대통령과 체코의 시간”이...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올 상반기에 전국 산부인과 10곳 중 9곳에서 신생아 출산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2022년부터 3년째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 기록이 없었다. 저출생이 심화하면서 출산 건수 자체가 크게 줄고 산부인과도 감소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산부인과 의원 중 올해 1~7월에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비율이 88.4%였다. 2018년보다 6.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올해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곳에 달했다. 대구 서구, 경기 안양 만안구, 강원 영월군·태백시, 전북 고창군·김제시, 전남 고흥군·완도군, 경북 포항 남구, 경남 하동군 등이다. 광주와 전남 에서는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 의원이 한 곳도 없었다. 2022년 기준으로 광주에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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