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성형외과 인천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드민턴 대회나 임직원 송년회 등도 외부에 맡겨 진행하는 등 용역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주한 용역 중 40%는 각종 이유로 수의계약했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용역 발주 및 입찰 내역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2021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발주한 용역은 모두 603건, 4555억원으로 집계됐다.2021년 671억원이던 용역은 2022년 1272억원으로 늘더니 2023년에도 1166억원으로 1000억원을 넘겼다. 특히 올해는 4월까지만 1445억원의 용역을 발주했다.발주된 용역들은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제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찰과 1인 공급자,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 각종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도 40%인 243건, 1267억원에 이른다. 현행 국가계약법에서는 원칙적으로 2000만원...
LG유플러스의 인터넷과 TV를 설치·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과도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G유플러스 경영방침은 어떻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나’ 토론회를 열었다. LG유플러스는 설치·수리 업무를 자회사인 유플러스홈서비스에 절반가량, 50여개 외주업체에 나머지 절반가량 하청을 준다. 원청 자회사와 외부 협력사가 공존하는 ‘자회사+협력사’ 구조다. 노동자들은 자회사 고용전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추가 자회사 전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노조는 지난해 선임된 유플러스홈서비스 경영진이 과도한 성과 압박에 나섰다고 했다. 경영진이 목표 건수를 늘리고 작업당 할당 시간을 줄이며, 작업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게는 업무일지를 쓰게 하는 등 압박했다는 것이다.실적 압박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졌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희망연대본부 LG...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해당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는 시스템을 19일 가동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마다 통지하는 내용과 양식이 달라 빚어지는 혼선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를 자제하지 않는 한 ‘통신사찰’ 우려는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예산 부족으로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 등은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할 경우 이 사실을 대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체계를 이날부터 가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동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전까지는 일선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통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정보를 조회하더라도 각 수사기관별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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