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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16 22:54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해온 한국계 정치인 데이브 민(48·민주)이 연방 하원에 입성한다.AP통신은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47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93%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민 후보가 51.3%를 득표해 스콧 보 공화당 후보(48.7%)를 꺾고 당선됐다고 보도했다.민 당선인은 개표 초반에 근소한 차이로 열세를 보이다 중반을 넘어가며 전세를 뒤집었다.이 선거구는 로스앤젤레스 남쪽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들이 특히 많이 사는 어바인을 비롯해 헌팅턴비치와 라구나비치 등 해안의 부촌을 포함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하게 맞붙는 경합지역으로 2022년 선거에서는 현직 케이티 포터 민주당 의원(52%)이 보 후보(48%)를 4%포인트 차로 누른 바 있다.민 당선인은 포터 의원이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하면서 포터 의원의 지지를 업고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게 됐다.민 당선인은 미국에서 태어나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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