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사이트2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띄운 ‘남북 두 국가론’을 두고 야권 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오는 11월 이와 관련된 토론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 전 실장의 제안을 두고 “남북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들을 영영 외국인 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을 갑자기 툭 던질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다”고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돼야 한다”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적 장기공존 후에 통일 문제를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도발적으로 바꾸고 두 개의 국가론으로 건너뛸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하지 말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남북이 일단 개별 국가로 공존하자는 두 국가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박지원 민주...
극작가 지망생 A씨(29)는 올해 초 처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임대주택을 신청했다. 물론 당첨은 되지 않았다. 그는 대학 졸업 후 학원강사로 일하다 지난해 서울소재 한 대학 연극영화과에 합격하면서 직장을 그만뒀다. A씨는 “고정수입이 사라졌고, 학교 근처로 옮겨야 할 것 같아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지만 월세가 부담돼 청년임대주택을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청년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1800만원, 월세는 37만7000원이었다. 조사대상 지역을 서울로 좁히면 평균 월세는 69만원으로 껑충 뛴다. 청년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2021년 16.8%에서 2022년 17.4%로 늘었다. 내 집 마련의 꿈은커녕 당장 월세를 내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은 벅차다.이때문에 경제적으로 빠듯한 청년들이 유심히 들여다볼 대목이 LH청약홈의 청년임대주택 물량이다. 지난해말 기준 LH가 운영하는 청년임대주택은 전국 15만 ...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세무사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1000만∼4000만원과 추징금 800여만∼1억48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지만 사적 친분은 없었다”면서 “특히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A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갓 부임한 때로, 뇌물을 받으면 쉽게 그 사실이 노출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이어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자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B씨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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