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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5 03:03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전국 10개 가운데 7개 이상은 관련 조례나 관리 주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소녀상 훼손·위협 등의 행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152개 가운데 72.4%(110개)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경기는 77.8%(36개 중 28개)가, 서울은 63.6%(22개 중 14개)가 조례가 없었다. 소녀상 3개가 설치된 대전·대구와 1개가 건립된 울산·인천은 관련 조례가 없었다. 건립 주체가 해산하거나 지자체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방치된 소녀상도 5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관련 조례가 마련됐더라도 조례 내용이 제각각이라 보호와 처벌이 어렵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세워졌지만,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이 축소되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미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를 열고, 미국 대선 결과가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배터리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한국 배터리 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며 배터리 소재 내재화와 조달처 다각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 S&P글로벌 수석애널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를 내연기관차의 대안이 아닌 ‘틈새시장’ 정도로 보고 있다”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집권 시 실제로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돼 한국 배터리 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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