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이미지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이 축소되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미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를 열고, 미국 대선 결과가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배터리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한국 배터리 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며 배터리 소재 내재화와 조달처 다각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 S&P글로벌 수석애널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를 내연기관차의 대안이 아닌 ‘틈새시장’ 정도로 보고 있다”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집권 시 실제로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돼 한국 배터리 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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