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엠집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대한육견협회와 충돌했다. 경찰이 충돌을 막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고, 박 전 대표는 경찰이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한 대한육견협회 측 참가자의 인적사항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경찰차량 앞을 막아섰다. 또 소주병이 담긴 종량제 봉투를 땅바닥에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린 후 경찰차량 앞에 몇 분간 앉아 있었다. 종량제 봉투를 뺏으려던 경찰이 소주병의 깨진 유리조각에 찔렸고,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았다. 이밖에 불법 개 도살장 현장에서 형사기동차량을 막아서거나 경찰관의 연락처...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으로, 100만건에 육박하는 규모다.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빠르게 불어나는 상황이다.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 등으로 증가세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등으로 늘고 있다.이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 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검찰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유 이사장을 압수수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유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검찰에 무리한 내용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비판했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8월 말 유 이사장을 불러 1차 대면조사를 한 데 이어 이달 초 2차 조사를 벌였다. 유 이사장은 1차 조사에서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 소명했다. 2차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사실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그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유 이사장이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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