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유니티학원 경찰이 위장수사로 지난 3년간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를 1416명 붙잡았다.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등에서 벌어지는 디지털성범죄를 해결하려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정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경찰청 자료를 보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로 14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4명을 구속했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400건(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4.1%), 불법촬영물 반포 등 19건(3.7%) 순이었다.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가 대상이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사회복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노무·법률 등 종합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위탁 운영한다.앞으로 센터는 인권침해를 경험한 노동자들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권익침해를 당한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1800-725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이상원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드민턴 대회나 임직원 송년회 등도 외부에 맡겨 진행하는 등 용역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주한 용역 중 40%는 각종 이유 등으로 수의계약했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용역 발주 및 입찰내역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2021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발주한 용역은 모두 603건에 4555억원으로 집계됐다.2021년 671억원이던 용역은 2022년 1272억원으로 늘더니 2023년에도 1166억원으로 1000억원을 넘겼다. 특히 올해는 4월까지만 1445억원의 용역을 발주했다.발주된 용역들은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제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찰과 1인 공급자,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 각종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도 40%인 243건, 1267억원에 이른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원칙적으로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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