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탑사양2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 24일 법원 재판부로부터 수차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또 언급해 주의를 받는 일이 반복됐다. 앞선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명예훼손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수정하라고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에 “부적합하다” “듣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재판은 첫 순서인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발표부터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법정에 띄우고 발표에 나섰다. 검찰은 “김씨는 이재명 (...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8세대 V낸드를 적용한 PCIe(고속 인터페이스 규격) 4.0 차량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AM9C1’(사진)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낸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다. V낸드는 반도체 셀을 3차원(D)으로 쌓아 집적도를 높인 것이다. SSD는 낸드를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다.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에 업계 최고 속도인 256GB(기가바이트) 샘플을 제공하고 시장 확대에 나섰다. 256GB 제품은 각각 초속 4400MB(메가바이트), 400MB의 연속 읽기, 쓰기 속도를 제공한다. 전작 대비 전력 효율이 약 50% 개선돼 차량 내 인공지능(온디바이스 AI) 지원에 최적화됐다. 이번 제품은 5나노 기반 컨트롤러를 탑재했다. 연속 읽기·쓰기 속도를 높여 고용량 파일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SLC 모드를 지원한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105도까지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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