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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5 17:20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공천 업무에 함부로 개입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연고도 없던 창원에 공천해 당선시켰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최근 언론 보도로 불거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은 크게 두 갈래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힘을 썼다는 의혹이 먼저 제기됐다. 두 번째 의혹은 김 전 의원이 지난 4·10 총선 공천을 앞두고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를 포기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여럿 대기 중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외에도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경찰의 수사 편의성도 높였다.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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