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본체견적2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등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고교생은 학교에서 퇴학 처분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등학생 A군(17)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군은 지난 7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애초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나, A군의 SNS 계정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학원 강사는 물론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니는 선배에 대해서도 피해 사실이 확인했다. A군은 경찰에서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16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오는 24~28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다음달 16일에 치러지는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시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곡성군수를 선출한다. 이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멀리 떨어진 영내·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요양소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다.신고 대상자 외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선거구에 주소를 두고서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10·16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다음달 11~12일 열리긴 하지만,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읍·면·동에만 사전투표소가 1곳씩 설치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만 서울 밖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오프라인...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를 검토하라고 압박했다. 과반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입장 정리에 따라 금투세 시행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라며 “그 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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