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만화책2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진행한 ‘HUG든든전세주택(경매매입형)’ 제2차 입주자 모집에서 평균 경쟁률이 267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HUG는 총 52가구 모집에 1만3893명이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서울은 33가구 모집에 1만1954명이 신청하면서 평균경쟁률은 362대1을 기록했다. 인천은 9가구 모집에 950명이 신청(106대 1)했으며, 부천은 10가구 모집에 989명이 신청해 99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HUG든든전세주택 입주자 신청이 몰린 데는 해당 건물들이 대부분 신축에 좋은 위치에 자리잡았다는 점이 요인으로 분석된다.HUG관계자는 “HUG가 경매에 참가하는 물건 대부분이 전세사기 피해건물이라 낙찰이 잘 안 되던 것들”이라며 “HUG가 대항력을 일부 포기해서라도 낙찰을 받으려 노력한 물건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건물의 평균적인 특징이 신축건물이고, 입지가 좋다”며 “전세사기가 발생한 ...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연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을 밝힐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독위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조서와 실제 법정 증인신문에서의 증언들이 배치되는 대목들을 문제 삼고 있다.민주당은 이 밖에도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장동 사건(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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