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합의로 의결했다.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현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징역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형량을 높였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지체없이 요청하도록 했다.‘그루밍(심리적 지배)’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하는 등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경찰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상급 수...
2014년 설립된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 ‘사단법인 두루’가 올해 10살이 됐다. 아동·난민·이주민·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전업 공익변호사는 약 110명 정도로 추산된다. 상근 변호사 12명과 매니저 2명으로 구성된 두루는 전업 공익변호사가 가장 많은 단체다.강산이 변한다는 ‘10주년’을 맞이하며, 변호사들은 지속가능성을 목표에 두고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10년이라는 쌓인 세월을 정리할 방법을 고민하던 차에 지난해 합류한 홍혜인 변호사(29)가 “전시를 해보면 어때요?”라고 제안했다. “재미있겠다”는 호응들이 모였다. 구성원들은 지난 1월부터 시간을 쪼개 두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전시를 기획했다. 그렇게 마련된 전시 ‘끈임없이 끈질기게’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마포구 논스케일드스페이스에서 열린다.강정은(40)·이선민(37), 홍혜인(29)·이상현(36) 변호사와 강경희 프로젝트 매니저(44)를 지난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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