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124003060TI 이부영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상임대표, 함세웅 신부, 황석영 작가 등이 포함된 각계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20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렸다. 애초 기자회견 장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언론진행재단이 하루 전에 대관을 취소했다고 기자회견 주최 측은 밝혔다. 회견에 부착된 대형 현수막에 적힌 기자회견 장소는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이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원래 일정상 참가가 어려웠는데 어제 언론재단에서 거부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지 않을 수 없어 참석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의 제목은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였다.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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