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선물세트2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전국 10개 가운데 7개 이상은 관련 조례나 관리 주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소녀상 훼손·위협 등의 행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152개 가운데 72.4%(110개)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경기는 77.8%(36개 중 28개)가, 서울은 63.6%(22개 중 14개)가 조례가 없었다. 소녀상 3개가 설치된 대전·대구와 1개가 건립된 울산·인천은 관련 조례가 없었다. 건립 주체가 해산하거나 지자체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방치된 소녀상도 5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관련 조례가 마련됐더라도 조례 내용이 제각각이라 보호와 처벌이 어렵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세워졌지만,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0~12월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불경기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가계와 기업에 추가 부담을 안기지 않겠다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가 파생시키는 여러 문제를 생각하면 반갑지만은 않다.한전 부채는 올 6월 말 현재 203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123억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 탓이다. 현재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다. 생산단가는 1차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료 가격에 좌우되지만, 판매가격인 전기요금은 정부가 정한다.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정부의 가격 제한으로 한국의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축에 속한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호주나 일본, 영국 등의 절반 이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이중적 가격 구조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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