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의서재지니2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한 내용도 담겼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여가위는 이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한무보가족지원법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담겼다.
고금리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2년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지난달 상승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8월 이후 23개월간 하락했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가 지난 7월 보합(0.00%)으로 돌아선 데 이어 8월에는 전달보다 0.03%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권역별로 보면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0.09%),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0.06%),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있는 동북권(0.03%)은 8월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전달 대비 상승했다. 반면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0.01%)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있는 동남권(-0.06%)은 하락했다.면적별로 보면 전용면적 40㎡ 이하와 40∼60㎡는 각각 0.03%, 60∼85㎡는 0.02% 올라 소형 오...
“불법 미사일 발사” 비판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촉구“군사적 협력 국가에 우려”‘북 밀착’ 러 겨냥 비판도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추구를 강력히 비판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4개국 정상들은 21일(현지시간)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발표한 ‘윌밍턴 선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역내 불법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북한을 겨냥했다.정상들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정상들은 “북한과 관련한 핵·미사일 기술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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