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경찰의 실종 아동 수색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경찰청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오는 27일부터 관련 수색·수사 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장소 정보 등을 영장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기존에는 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사용 정보를 추적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반드시 발부받아야 했다. 범죄 혐의점이 포착되지 않은 실종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영장 발부에 시간이 걸리는 점도 초미를 다투는 실종 수색에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 ‘영장 없는 정보 열람’이 가능한 실종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다.경찰은 개정안 시행으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실종자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의 협조 요청에 관련 기관이 응할 법적 의무도 부과된다. 실종자 관...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으로, 100만건에 육박하는 규모다.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빠르게 불어나는 상황이다.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 등으로 증가세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등으로 늘고 있다.이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 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
북한이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소식을 24일 노동신문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노동당 기관지로 주민들이 보는 매체다. 북한이 스포츠 경기 우승을 대대적으로 선전해 주민의 자부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우리 국가의 명예를 세계에 떨친 조국의 장한 딸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 머리에 실었다. 축구 대표팀이 지난 23일 콜롬비아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여자 월드컵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우승한 내용이다. 신문은 “결승 경기에서 일본팀을 타승하고 영예의 우승컵을 들어올렸다”고 전했다.신문은 북한 대표팀이 조별리그부터 결승전까지 7전 전승하며 25골을 기록한 사실도 소개했다. 8강과 4강 경기 결과를 설명하면서는 “우승후보팀으로 지목되던 브라질팀과 미국팀을 물리쳤다”고 했다.신문은 일본과의 결승 경기 내용을 상세히 다뤘다. “우리 선수들은 시작부터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극적인 공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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