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성성동PT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없는 듯하다.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을 때도,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당법을 손보려면, 제대로 손봐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정치다양성을 훼손하는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해방 직후 미군정은 미군정령 제55호로 ‘정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에서는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3인 이상의 단체는 정당으로 등록하게 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이 규칙을 근거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일부 정당들의 등록을 취소하기도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그런데도 이 규칙은 1950년대까지 존속했다. 1958년 조봉암의 진보당이 해산된 것도 이 규칙에 의한 것이었다.4·19 혁명 이후에 ‘정당에 관한 규칙’은 폐지되었고, 국회는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당론을 정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 ‘유예팀’의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토론에서 금투세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이들(시행팀)은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다. 유예팀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다. 현장 청중은 민주당 의원들이며, 유튜브 생중계로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 판단도 받아볼 계획이다.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금투세 제도의 향배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의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정치권과 투자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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