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연기학원2 활동 1년·수사권 축소…전문성 있는 조사관 확보 관건정부·국회 협조도 중요…“재난 정치화 시도 경계해야”23일 활동을 시작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등 문제에 달려 있다.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특조위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추구를 강력히 비판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4개국 정상들은 21일(현지시간)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발표한 ‘윌밍턴 선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역내 불법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북한을 겨냥했다.정상들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정상들은 “북한과 관련한 핵·미사일 기술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확산 네트워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해외 근로자를 동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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