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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6 02:10 조회 27회 댓글 0건본문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56·사법연수원 24기)이 16일 공식 취임하면서 6년 임기를 시작했다.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중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경우 과거에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겠다”며 “어떤 길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지난 21일 이은애 ...
‘50대 유색인 진보 여성’ 대 ‘70대 백인 보수 남성’. 상극인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결하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양측의 주요 분야 정책 구상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최대 쟁점인 경제 문제를 비롯해 이민, 재생산권리, 기후변화 등 거의 모든 현안에서 두 사람은 대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정세와 향후 한국의 운신 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분야 공약을 정리했다.외교·안보중국을 최대 전략경쟁자로 보고 군사·경제·기술 분야 견제를 강화한다는 기본 방향은 양당의 대외 기조를 관통하고 있다. 차이가 두드러지는 지점은 동맹을 바라보는 관점과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다.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를 이어받은 해리스 부통령은 동맹·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다. 한국·미국·일본을 비롯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오커스(미국·영국·호주), 미국·일본·필리핀 등 인도·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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