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욕실2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판단은 반대로 나왔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MBN의 비위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 내지는 언론...
영풍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영풍그룹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MBK, 김광일 MBK 부회장, 영풍의 사외이사 3인(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영풍정밀은 영풍이 MBK와 맺은 주주 간 계약으로 인해 영풍 법인이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이번 계약으로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가 우선매수권을 가져 회사 이익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영풍정밀은 장 고문이 이러한 계약 체결을 주도했고 사외이사 3인이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려아연과 함께 영풍정밀도 MBK·영풍의 공개매수 대상이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정밀의 최대 주주는 최 회장...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2022년 6·1 지방선거와 올해 4·10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국민의힘에서는 관련 의혹의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관련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안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모습이다.20일까지 언론 보도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데 윤 대통령 부부가 힘을 썼다는 의혹이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당선된 김 전 의원이 올해 4·10 총선 공천을 앞두고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를 포기하고 경남 김해갑 출마선언을 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느냐다. 김 전 의원은 결국 현역 하위 10%로 컷오프(공천배제)돼 총선 공천을 받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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