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월세2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투자자들이 기준을 보고 불법 여부를 파악해, 스스로 투자 행위를 시정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다.금융감독원은 25일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고도화를 위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가이드라인에는 차입, 대여, 담보제공 등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단 기준이 명문화됐다.차입과 관련해선 공매도 주문 전 차입 계약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확정돼야 한다. 매도가능 잔고를 산정할 때는 실시간 잔고 증감액이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 일별 매도 시작 시점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무차입공매도 요건도 명확화게 바뀐다.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된 증권은 결제일까지 반환이 돼야 한다. 만약 A사가 B사에 주식을 대여하고 전량 매도 주문까지 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후에 주식이 반환되면, 무차입공매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대여자와...
검찰이 딸 명의로 편법대출을 하고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양 의원의 딸이자 ‘편법 대출’ 채무자인 C씨는 부모의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됐다.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 C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2020년 8월 서초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사업자를 내서 집을 담보로 저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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