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뜰리에부산2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를 놓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금투세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2020년 입법을 주도했고, 유예기간 2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 시기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유예론을 제기한 뒤 결국 이날 토론회까지 열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다.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아예 금투세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과세의 기본 원칙이다. 부동산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쥐꼬리만 한 은행 이자에 꼬박꼬박 세금이 붙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투자로 거둔 수익 중 5000만원 초과분에 세금을 매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금융소득이 5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1%인 14만명에 불과하다. 금투세 부과 대상이 되려면 최소 수억...
“여성에게 국경은 없다(As a woman I have no country).” “한 명의 딥페이크 피해는 우리 모두의 피해다(A deepfake to one is a deepfake to all).”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국·중국 페미니스트 여성들을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 캐나다, 미국 등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지난 3일 영국의 트래펄가 광장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여성 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My life is not your porn)”라고 외쳤다. 지난 7일에는 일본 도쿄의 한국대사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시위가 열렸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 5000여명이 모여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따져물은 날,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중국인·한국인 유학생·이주민 등이 모여 한국어·중국어·영어로 이들에게 목소리를 더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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