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염증주사2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때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 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음달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된 소를 보험에 가입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된 소를 보험에 가입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3400만원 타낸 축산업자 A씨(30대)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범행에 사용한 귀표 74개를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귀표를 바꿔 보험금을 청구한 축산업자 22명(축협직원 1명 포함)과 보험금 부정청구를 도와준 축협 지점장 등 2명을 검찰에 함께 넘겼다.경찰 수사 결과 군산에서 한우 500여 마리를 키우는 A씨는 지난 1월 한우 145마리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에 미가입된 소가 죽거나 질병 등으로 긴급도축이 필요한 경우 귀표를 모두 분실했다고 축협 직원을 속여 64마리의 귀표를 재발급받았다. A씨는 이 중 보험 가입이 안 된 32마리에 대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귀표 바꿔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7마리에 대한 보...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예방정책국장 황기연 ◇과장급 전보 △상훈담당관 박종옥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장 이상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기획협력과장 채경아 △안전사업조정과장 송상훈 △지역청년정책과장 최이호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장 서왕장 △정부청사관리본부 광주청사관리소장 고응석 △〃 청사기획과장 민경조■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재정정책국장 장문선 △공공정책국장 박준호■외교부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장 황인상■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조사1과장 이광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방위사업청 ◇국장급 전보 △방위사업정책국장 이영섭■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심사국장 손성수 △조사국장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 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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