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반지만들기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3년 전 우방국 미·일 민낯 보고 ‘당시 민중 저버린 기득권’ 고발 결심‘고종의 형’ 등 악질 30명 소개…“난 역사 저술가…계속 기록 뒤질 것”광복절이던 지난달 15일 온라인에서 ‘고종의 형’이 화제에 올랐다. “이완용보다 5배 많은 돈을 일제로부터 받았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인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국적 관련 발언 등 논란 속에 이목을 끌었다.이 이야기의 출처는 <친일파의 재산>이다. 지난 12일 경향신문은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온 배경을 저자 김종성 일제청산연구소 연구위원(55)에게 물었다.책에는 고종의 형을 포함, 30인의 인사가 등장한다. “일제가 발행한 ‘은사공채’ 83만원, 현재 가치로는 ‘166억~830억원 정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에 해당하는 채권을 당시 일제로부터 받은” 흥선대원군의 장남이자 고종의 형인 이재만과 함께, “1925년 당...
이스라엘에 연일 폭격당하고 있는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란에 이스라엘을 타격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관리와 서방 외교관을 인용해 헤즈볼라가 최근 이란에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이란 당국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헤즈볼라에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이스라엘은 지난 17~18일 헤즈볼라 대원 등이 소지한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를 동시 폭발시킨 데 이어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주요 거점과 무기고를 공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한다면 역내 불안정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이 직접 개입하게 될 수도 있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가자지구 전쟁을 벌이고 레바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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