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판매사이트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종암경찰서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공천 거래 의혹과 연관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 일부 등 9명도 전 목사와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전 목사는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수억원대 헌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공천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유튜버들에게 1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건네며 의혹을 무마하려 한 혐의도 있다.전 목사는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경기 파주시 한 예배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면 안 된다”라거나 교인 가정방문 중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서 연방제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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