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손등보호대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6일 열렸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인격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공익적 보도”라고 반박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도 소문을 들어 말한 것이며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서울의소리 측은 공천 개입 관련 문제인 만큼 공익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 법률대리인은 “김 전 선임행정관이 육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 “녹취록을 변조해서 방영하기 때문에 음성만으로는 발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 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면서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두산 등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해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정부는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총수일가에게 집중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총수 일가의 기업 지배력 유지를 위한 각종 합병·물적분할이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초 일본 정부로부터 확보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목록과 관련해 26일 유족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으며, 정부 측 설명이 끝난 후 유족 의견 청취는 비공개로 이뤄진다.유족설명회에는 우키시마 희생자 유족과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한다. 행안부는 이날 설명회가 승선자 명부의 입수 과정과 활용 방안을 설명하고, 유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일본 해군 수송선인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등 수천 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출발했으나, 이틀 후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침몰 원인을 두고 일본의 고의적 폭침이라는 주장과 기뢰에 의한 우발적 사고라는 한국과 일본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일본 정부는 그동안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올해 5월 일본 언론인의 정보공개 요청으로 명부의 존재가 알려졌고, 이를 통해 승선자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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