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루이빌슬러거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 사건의 1심 선고까지 평균 약 473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 비하면 175일 이상 늘어난 것으로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25일 공개된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 1심에서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3.4일이었다. 합의부 1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298.3일에서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로 늘어나는 추세다.민사소송은 1심의 경우 소송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그 아래는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심리해 판결한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접수부터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평균 176.6일, 단독사건은 132.1일, 소액사건은 평균 133.6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변론 종결 시부터 선고까지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 평균 49.7일, 단독사건의 경우 평균 32...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상임위원에 임명됐다.민주평통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리 전 참사 등 5명에게 제21기 상임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리 전 참사는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11월 국내로 들어왔다. 그는 지난 7월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시작으로 각종 강연과 포럼 등에 참석해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탈북민인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도 신임 상임위원에 포함됐다. 민주평통은 “탈북민 출신 상임위원 확대는 지난 7월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와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탈북민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주문을 적극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탈북민 인사로는 처음으로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발탁된 바 있다.태영호 민주평통...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둔 주요 시중 은행장들의 후임을 정하는 절차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각 행장들의 연임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행장들의 임기는 모두 오는 12월31일 만료된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은행 지주와 은행은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5대 은행 모두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인선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KB금융지주는 이달 중 KB국민은행을 포함한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를 개최해 승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미 지난 10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위원회를 열고 승계 후보군(롱리스트)에서 최종 후보를 추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른 은행들도 이달 중 은행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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