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미용2 “미술품에 투자하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속여 1110명으로부터 905억원 상당의 투자 사기 피해를 입힌 갤러리 대표 등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미술품 투자를 가장해 이른바 폰지(돌려막기)사기를 벌인 일당 14명을 붙잡아 지난달 29일 주요 피의자 3명은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는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은 미술품을 판매하는 갤러리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투자자에게 “미술품에 투자하면 전시·렌탈·PPL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매달 1%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며 1110명에게 3000~4000개의 미술품을 팔아 905억원 가량을 가로챘다. 문의 전화를 받은 후 직원이 직접 만나 개별 상담을 하며 영업하는 방식이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투자자는 16억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연령대는 20~80대로 다양했으...
남북한과 중국·일본·몽골·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지방정부 연합 조직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고위급 모임에 북한이 불참했다. 미묘한 북·중기류를 반영한다는 관측이 나온다.NEAR에 따르면 2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NAEA 제14차 고위급 실무위원회가 열렸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으로 중국 랴오닝 부성장, 몽골 옵스아이막 지사, 러시아 부라티야공화국 총리 등 38개 지방정부 관계자 90명이 참석했다. 한국은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이 참석했다.리러청 랴오닝성장은 환영사에서 “NEAR 각 회원 지방정부들이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해 동북아 번영과 발전을 위해 공헌하자”고 말했다.NEAR는 1996년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개국 29개 지방정부가 경주에서 창설했다. 북한과 몽골이 가입하면서 공식 회원국은 6개국으로 늘어났다. 베트남과 키르기스스탄도 옵서버 국가로 합류해 현재 총 8개국 9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여럿 대기 중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외에도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경찰의 수사 편의성도 높였다.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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