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과일2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없는 듯하다.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을 때도,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당법을 손보려면, 제대로 손봐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정치다양성을 훼손하는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해방 직후 미군정은 미군정령 제55호로 ‘정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에서는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3인 이상의 단체는 정당으로 등록하게 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이 규칙을 근거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일부 정당들의 등록을 취소하기도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그런데도 이 규칙은 1950년대까지 존속했다. 1958년 조봉암의 진보당이 해산된 것도 이 규칙에 의한 것이었다.4·19 혁명 이후에 ‘정당에 관한 규칙’은 폐지되었고, 국회는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26일 당정 간 ‘정치실종’과 여권의 현안 대응 ‘무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가 불발되며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시급한 과제들이 언급도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두 사람이 갈등을 내려놓고 만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사 출신 두 사람의 한심한 정치”라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만찬에서) 최소한 의료대란을 해결할 당정의 일치된 해법만큼은 나왔어야 한다”며 “이럴 거면 왜 만났나. 국민들만 불행하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김 여사 문제, 의정갈등, 채 상병 (특검) 문제가 빠지면 그냥 소개팅”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만찬 전 윤 대통령과 현안 논의를 위한 독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약 1시간30분간 진행된 만찬...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자 기업가치 우수기업을 선별해 묶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밸류업 지수)가 오는 30일 도입된다. 밸류업 지수는 규모뿐만 아니라 수익성과 주주환원 등의 요건을 충족한 100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11월에는 이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도 나올 예정이다. 다만 종목 선정 기준이 느슨해 기업가치 제고라는 취지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당장 증시 부양에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한국거래소가 24일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가치 우수기업을 모은 밸류업지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익성과 주주환원이 우수한 시총 상위 기업 중 업종별로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은 기업을 추렸다. 코스피(67사)와 코스닥(33사)를 합쳐 총 100종목으로 구성된 밸류업지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된 올해 초일(1월2일)을 기준시점으로, 기준지수는 1000포인트로 설정했다. 종목은 매년 6월 심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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