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1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출이 늘어 이익을 보는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가 당초 목표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어민들과의 상생 협력을 외면한 것으로, 대기업 자율에 맡겨진 출연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17년 기금이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총 2449억원이다. 올해까지 8000억원 정도를 모아야 하지만 출범 8년째인 지난달까지 조성한 기금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기금은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년에 1000억원씩 모아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를 재원으로 한다.주요 대기업...
정부는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군의관과 공보의를 앞세워 대응해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실 위기 사례가 터져나왔을 때도 서둘러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군의관·공보의 추가 파견이었다. 그러나 군의관·공보의가 전공의 업무를 도맡기 어려운 데다, 가장 취약한 지역의료를 떠맡고 있는 공보의를 수도권 중심 수련병원에 파견하는 것이 지역 의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병원 현장에선 “파견 군의관이 전공의 대체 못해”25일 대형병원에서 파견 공보의·군의관과 일한 경험이 있는 의료진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군의관들은 역량이나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기 어렵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도 군의관 두 명이 왔었는데 그중 한 명은 운좋게 레지던트 과정을 우리 병원에서 한 경우라서 바로 여러 업무에 투입돼 큰 도움이 됐고, 다른 한 명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신경외과에 배치됐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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