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앨범2 장애인 수형자에게 화장실 내 대변기·세면대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가 위법하고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법무부에 ‘전국에 있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와 같은 화장실 편의시설을 1년 이내에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내린 첫 사례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 요청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는 판결 이후 1년 이내에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했다.이 사건 원고인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
헤즈볼라와 공격 주고받아부상자도 727명 넘게 발생이, 지상전 가능성도 언급바이든 “확전 방지에 총력”이스라엘군이 23일(현지시간) 레바논에서 감행한 대대적인 공습으로 최소 182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연일 고강도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내 지상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수십 차례에 걸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182명이 숨지고 727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시작된 후 일일 사망자로는 가장 큰 규모다. 사상자 가운데 어린이와 여성, 구급대원 등 민간인이 포함됐다.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남부와 동부 일대의 헤즈볼라 시설 300여곳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거점으로 알려진 지역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공격이 당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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