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소2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여럿 대기 중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외에도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경찰의 수사 편의성도 높였다. 긴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 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로 인한 HUG의 자금 고갈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게 대위변제해준 금액은 2조7000억원이었다. 월 평균 3425억원 꼴이다. HUG는 남은 4개월 동안에도 현재 추세가 이어져 올해 대위변제 금액이 4조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HUG가 1년 전 추정한 예상 대위변제액(2조9860억원)보다 37% 늘어난 것이다. HUG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2023년 3조165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2조9860억원, 2025년 1조726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가 HUG의 ...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국제 추세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50년 뒤 노인 비율이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2072년에는 3000만명대에 그치고, 인구 순위도 30계단 추락할 전망이다.통계청은 23일 이런 내용의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2024년 19.2%에서 계속 증가해 2072년에는 47.7%에 달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세계 고령인구 비중이 10.2%에서 20.3%로 늘어나는 것으로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2072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홍콩(58.5%)과 푸에르토리코(50.8%)에 이어 세계 3위다. 이는 2년 전 조사 당시보다 두 계단 내려간 수준이다. 통계청은 “이민 등으로 생산연령 인구 비율이 소폭 높아진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가임기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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